전 세계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이어져...“한국이 법안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야”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쉬먼 회장(RFA)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칼 거쉬먼 회장(RFA)

미국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은 22일(현지시간)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호 통일부 차관의 최근 기고문에 우려를 표하면서 통일부가 자신의 과거 언론 인터뷰 발언을 왜곡해 대북전단금지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NED의 거쉬먼 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서 차관의 기고문과 관련해 “정보의 확산을 범죄시하는 것은 서 차관이 말한 바와 같이 더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남북한 사이 분단의 벽을 강화할 수 있는 반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호 차관은 지난 20일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향상시키려는 시민사회와 국제단체의 노력은 중요하다”면서도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인권문제와 관련된) 목표를 이루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거쉬먼 회장은 “NED는 어떠한 전단살포 활동에도 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지지한다”며 “이들 없이는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는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잘못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배포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에서 거쉬먼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쉬먼 회장이 통일부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거쉬먼 회장은 지난 6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기 떄문”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그는 “대북전단이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거쉬먼 회장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대한 위협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전해지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북한정권의 시도”라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는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토대를 마련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세계기독연대(CSW) 베네딕트 로저스 선임분석관도 20일 RFA에 “이번 법안은 매우 충격적이며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로저스 선임분석관은 “한국이 이번 사안을 재고할 것과 한국이 이 법안을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및 인권 옹호 국가이자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인권 협약의 가입국인 한국은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자유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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