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펜앤10대뉴스⑧] 터져 나오는 권력비리,시궁창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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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檢 향배 따라 부침(浮沈) 있어···3대 게이트 왜 누르나

문재인 정부의 생사(生死)는 검찰의 장악 여부에 달렸다. 집권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깔아뭉개면서 검찰을 짓누르려는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붕괴를 촉발할 ‘3대 게이트’를 윤 총장이 건드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의혹 ‘월성1호기 생매장·울산시장 하명수사·사모펀드’···文 “정권 비리 없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검찰의 향배에 따라 부침(浮沈)을 겪어왔다. 각종 권력형 비리가 누적돼 폭발하면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멀어졌고 뒤이어 여론이 돌아선다. 종국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권력자들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전격 발탁돼 임명됐다. 하지만 그가 정권과 직결된 게이트인 ‘탈(脫)원전 강행·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건드리자 총장 뭉개기를 시작으로 ‘검찰 장악’을 속행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文 “원전은 세월호”···탈원전 ‘파죽지세’

탈(脫) 원자력 정책은 올해 그 민낯이 까발려졌다. ‘월성1호기 생매장 사건’은 올해 감사원 결과상 ‘불합리’한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이다. 당초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18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 백지화’를 선포했다. 특히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 연장은 ‘세월호’와 같다”면서 ‘탈원전 로드맵 추진’을 천명한 것이다.

‘탈원전’은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그해 10월, ‘월성1호기’는 국무회의에서 ‘조기 폐쇄’의 ‘타깃’이 됐다. 이듬해인 2018년 3월, 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에서 계속 운전시 3천707억 원으로 평가됐으나 삼덕회계법인 주관 경제성 평가에서는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1천778억원). 여기서 멈추지 않고 224억원으로 추락했다. 최초 평가보다 10%가 채 되지 않는 수치다.
 

펜앤드마이크는 원자력정책연대로부터 월성1호기 생매장 사건이라고 알려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건 일지를 최근 확보했다. 2020.12.22.(사진=원자력정책연대, 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원자력정책연대로부터 월성1호기 생매장 사건이라고 알려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건 일지를 최근 확보했다. 2020.12.22.(사진=원자력정책연대, 조주형 기자)

 

결국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게 된 문제의 탈원전 정책은 급기야 여당으로부터 ‘감사원장 깎아내리기’ 사태까지 촉발시킨다. 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 “월성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감사 결과를 받게 됐다. 즉,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1호기 폐쇄 감사’에 대해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 정책이 검찰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0(사진=연합뉴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0(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연루’ 의혹

탈원전 말고도 ‘민주주의 훼손 의혹 사건’도 올해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사건은 2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30년 지인 관계에 있던 송철호 現 울산시장 당시 변호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의 핵심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이는 상대 야당 후보이면서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現 국민의힘 의원이다. 송철호 現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당시 경제부시장에 의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비위 혐의 제보가 이뤄졌고, 김 의원 당시 시장은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흠집내기성 수사’를 받아야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김 의원 당시 시장은 결국 낙선했고, 송 시장이 새 울산시장으로 들어섰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이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5(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이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5(사진=연합뉴스)

 

이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 후보였던 임동호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매수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임 前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한병도 前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前 대전경찰청장, 송 시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는 게 임 前 최고위원 측 주장이다. 결국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과 송 前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한 前 수석과 황 前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공작혐의는 중대한 헌법유린 행위다. 문 대통령의 개입을 제외하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 국정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공범으로 개입한 의혹 사건”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nbsp;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아 관련해 '몸통'으로 지목되는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br>
&nbsp;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아 관련해 '몸통'으로 지목되는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br>

 

라임·옵티머스 사태 속 文 요직 인사들

일반 국민들의 피눈물을 쥐어짠 ‘사모펀드’ 사태, 일명 ‘옵티머스·라임 사건’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범죄의 시한폭탄’이다.

우선, 1조2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낸 ‘옵티머스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공공기관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정작 수천 명의 투자금을 등에 업고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그런데 옵티머스의 주요 간부가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법조인이었고, 투자자들 중 일부는 현 정부의 장관·국회의원까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옵티머스와 엮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받다 지난 3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비협조 행태까지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정 이래 발동된 3번의 수사지휘권 중 추 장관이 2번을 올해 발동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윤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에 발동한 것이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고위 관계자와 연루된 피의자 신분의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및 야당 정치인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을 문제 삼아 검찰을 옥죄면서 빈축을 샀다. 이로써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대하는 정부 요직 인사들의 행태 때문에 ‘권력형 게이트’로 굳혀지는 모양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4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文 “우리 정부 들어 권력형 비리 한 번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불과 1년 전 발언이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편, 올해 터져 나온 ‘3대 정권 게이트’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 처벌받아야 할 권력형 비리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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