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한 무능이 ‘백신참사’ 불렀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권위주의 독재로 치닫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오만과 독선이 세월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백신참사’를 불렀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 세계 30개국이 연내에 백신접종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물량확보는 물론 일정도 못잡고 있다.

세월호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에 대해 그랬듯이 추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두 차례나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질병관리본부장 대통령 앞 두차례나 백신 중요성 직언...‘묵살’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지난 2월 2일 청와대 방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회의 중간 무렵에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에 “잠깐만요”라고 외치며 “감염병은 반드시 과학이 승리하게 돼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백신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서 종료 직전 다시 얘기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간담회에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 등 장기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6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확산 억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누르면 환자 발생이 들어가고 풀면 생긴다. 백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냐”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했지 백신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핵심 ‘게임 체인저’인 백신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이해와 관심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0개국 연내 백신접종...한국은 빨라야 3월

이미 접종이 시작된 영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0개국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백신접종에 돌입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가들이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고, 일본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8500만명분을 확보해놓고 곧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도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 중국, 러시아는 독자 백신을 개발해 자국 국민에게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첫 백신물량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접종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접종 단계인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하면 마스크를 최소 3~6개월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년초 세계 경제를 지배할 단어는 단연코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손꼽힌다. 백신 확보 여부가 각국의 성장 폭을 크게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불균형이 국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1%(전망치)보다 대폭 상승한 3.2%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는 하겠지만 회복·성장 경로와 속도는 각국의 백신·치료제 보급 속도에 따라 천양지차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27조4000억원은 역대 최대규모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치기다.

초조함 드러낸 문 대통령...뒤늦게 참모 내각 ‘질책’

최근들어 이같은 정부의 ‘백신 헛발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뒤늦은 문제인식, 초조한 기색도 드러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는 취지로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정부의 백신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확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등 이 정권은 여러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상황판단과 정책결정에 실패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백신확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백신참사’를 빚은 것은 자신들이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좌파세력 특유의 ‘무오류 맹신’, 즉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치분석가 최우영씨는 “이 정부가 백신확보에 실패한 기저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믿는 무오류의 맹신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좌파의 오만과 독선,무능이 백신참사 불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백신에 대한 언급은 오만과 독선에서 기인하는 무능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면마비가 온다”면서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거론하는가 하면, 백신확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비틀기 뉴스란 방역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백신을 못 구한 정권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이 모든 재앙은 K방역 용비어천가에 취해 백신은 필요 없다고 정부·여당이 고집을 피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흑서’의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정말 웃기는 건 훨씬 안전한 화이자·모더나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던 보건 당국이 갑자기 (유일하게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떠드는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구한 게 그게 전부이니 민망하더라도 그걸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인도나 인도네시아·페루·칠레·브라질까지 확보한 백신을 우리는 왜 못했나”라며 “문제는 대통령 주변의 실세 참모다. 병상 절벽, 백신 절벽을 초래한 무능한 참모를 읍참마속하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