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거짓말 정치’ 시즌 3,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탈원전 재앙’ 서막 올려
문 대통령의 ‘거짓말 정치’ 시즌 3,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탈원전 재앙’ 서막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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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2.18 15:41:08
  • 최종수정 2020.12.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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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정치’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년전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脫)원전을 선언하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 절차 없이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뿐만이 아니다. 원전폐기로 인한 막대한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입장에서 보면, ‘탈원전의 재앙’이 그 서막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 실시로 3개월 마다 연료비 인상분을 국민에게 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지난 17일 기습 발표했다. 우선 탈(脫)원전·탈석탄 고지서가 당장 내년 1월부터 날아오게 됐다. 소위 ‘연료비 연동제(연료비 조정 요금제)’이다. 전기를 생산할 때 주된 연료로 쓰이는 석유ㆍ가스ㆍ석탄 가격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것이 연료비 연동제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연료비 등락 부담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이라는 가성비 높은 연료를 포기해도 추가 부담이 없다고 강변했던 사실은 완전히 망각했다는 태도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당장의 전기요금에 큰 변화를 준다.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3개월 주기로 전기 요금에 반영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전력량 요금을 합해 산정하는데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제 유가가 오를 때다. 코로나19 백신 등장과 그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로 인해 내년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앞으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전과 달리 전기요금에 상승분이 곧바로 반영되게 된다.

유가 변동분의 급격한 반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됐다지만, 충격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일 뿐 ‘유가 상승→전기요금 인상’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또 다른 국민부담은 더욱 황당하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을 ‘기후환경요금’이라는 명칭을 붙여 별도 요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국민들은 ‘전기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라는 두 가지 요금을 한전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수급 공백을 값비싼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로 채우며 급증한 전력 생산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됐다. 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으로 국민들만 죽어나게 생긴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을 표방하면서 발전 단가가 비싼 발전원을 확대할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LNG·석탄·원전·신재생 순이었던 에너지 생산 주력 원료는 2034년 신재생·LNG·석탄·원전 순으로 바뀐다.

8월 기준 kwh당 정산 단가는 LNG 발전이 103원 50전으로 원전(69원 70전)은 물론 석탄 발전(65원90전)보다도 비싸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이 2030년 8조 2,574억 원에 달해 현재보다 4배 이상 치솟을 것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6월 18일 ‘탈원전’ 쇄기박은 문 대통령,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거짓말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들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8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뜻에 화답이라도 하듯,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약속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그간 값싼 발전원인 원전의 가동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8년에 이미 전기요금 인상을 경고했다. 정 교수는 당시 "원전을 1기 멈춘 뒤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한전이 하루에 11억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지금의 발전 원가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이 세 배 가량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모두 국민에게 부담지우면 한전의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요금 개편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10% 넘게 뛰었다.

전기요금 인상 절대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이제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달님 거짓말 시즌 1,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없었다”

2012년 10월 12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과 관련, "남북 정상회담의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다. 나중에는 대화록은 있지만 NLL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2013년 6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호언했다. 그해 7월에는 자기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회의록에서 김정일이 NLL 포기라는 말을 네 번이나 했고, 그때마다 노 전 대통령은 맞장구를 쳤다. 문 대통령은 몰랐던 게 아니고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백종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폐기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자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보다 더한 거짓말을 많이 해왔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으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달님 거짓말 시즌 2, “호남에서 지면 정계 은퇴하겠다”

두 번째 거짓말은 문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한 선언과 관련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호남에서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광주에서는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은퇴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더한 변명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광주에서의 '정계은퇴' 발언과 관련, "광주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지지받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며 "제 광주 발언은 당시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막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권교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래도 당시 문 대통령은 "그것이 광주 시민이나 호남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는 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나 해명이 없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발언은 달님의 거짓말 정치 ‘시즌 3’인 셈이다. 대통령의 거짓말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온통 뒤집어 쓰게 생긴 대한민국 국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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