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망신' 강경화,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절대적이지 않아...제한될 수 있어"
'국제 망신' 강경화,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절대적이지 않아...제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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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방송에서 "표현의 자유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냐"
"2014년 한 탈북단체가 전단 날리자 북한이 고사포...군사적 긴장 고조"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CNN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적극 옹호하며 홍보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 진행자가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묻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앞서 한국 국회가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소식에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서 한국 국회의 이 같은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수십 차례에 달했다면서 "접경지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인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14년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자 고사포를 발사한 사례를 거론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부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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