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보호위원회(CPJ), "수감된 언론인들 중 대다수가 정부 비판적 취재 활동했다는 이유"
중국 47명, 터키 37명, 이집트 27명, 사우디아라비아 24명 등
한국에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여권(與圈) 인사들과 정부 비판적 인사들 간에 차별 두고 있다는 비판
취재 활동을 이유로 정부 당국에 의해 수감된 언론인 수가 전 세계 2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다 숫자다.
국제적 비영리단체(NPO)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15일(현지시간) 취재 활동 등을 이유로 정부 당국에 당국에 수감된 언론인 숫자가 2020년 12월1일 기준 최소 27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同) 단체는 “이 숫자는 2016년의 272명보다도 많았다”며 1990년대 중반 단체가 설립돼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다 숫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CPJ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론인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중국이다. 중국에서는 47명의 언론인이 수감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PJ는 밝혔다. 중국에서는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감된 사례들이 보고됐고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견해가 다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들도 있었다. 기타 터키(37명)와 이집트(27명), 사우디아라비아(24명) 등이 불명예스러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동(同) 단체의 조사 결과 수감된 전 세계 언론인들 가운데 3분의 2는 정부에 맞서 싸우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국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의 트리거 역할을 한 JTBC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관련 보도에 대해 “JTBC가 조작·날조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된 바 있다.
당시 변희재 고문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기소 홍성준)은 변 고문에 대해 사상(史上) 유례없이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다.
또 유튜버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월간조선’(月刊朝鮮) 출신 기자 우종창 씨 역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유례없이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기도 했다.
1년 미만 단기(短期) 징역형의 경우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의 판단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손혜원 전(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손 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손 씨를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여러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여권(與圈) 인사들에게는 가벼운 처분을 하면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관례를 깨면서 강도 높은 처분을 해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 제기되는 실정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