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건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 결정이 발표된 16일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한 평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하여 검찰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최고인사권자이자 국가행정권의 최고책임자(문 대통령)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운을 뗐다.

김경목 검사는 "(윤 총장 징계 관련)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약속하셨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일환인지요"라며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건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검사는 지난달 23일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 검사는 당시 내부망을 통해 "집권 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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