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같이 되는 것...그 반대 아냐”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VOA)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VOA)

미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한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맥카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크리스 의원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아래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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