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나라를 구하고 싶으십니까?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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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자각할 때 애국혁명은 시작된다

#. 퍼펙트 스톰, 그 후

저는 지난해 12월 31일 칼럼에서 무시무시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우리를 향해 맹렬 돌진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제1차 충격파가 2020년 2월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를 강타할 것이며 이어 제2차, 제3차…. 2020년의 고단한 1년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칼럼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엄습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대공습으로 전 세계가 초토화되었죠. 신종 바이러스 하나 박멸하지 못해 올림픽마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인류의 집단 지성이 얼마나 허망한 사상누각인지 그 한계를 체험한 것 같아 소름이 돋습니다. 인사동 한복판의 센터마크호텔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폐쇄입니다. 이런 카오스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예측마저 불가 상태입니다. 급기야 거의 모든 분야의 ‘셧 다운’을 상징하는 ‘코로나 3단계’ 조치 발동 직전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격변의 회오리에 강타당한 분야는 교육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미래학자들은 늦어도 2030년 무렵에는 공교육 시스템이 붕괴되어 역사의 유물로 퇴장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런 예고가 코로나19 사태로 급물살 타고 있다고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사라질 경우 우리 아이들을 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이들아!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원자재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해외로 내다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 창출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국가 생존이 담보됩니다. 코로나19는 근래 인간이 접했던 그 어떤 도전보다 파워풀합니다. 덕분에 한국의 주력 산업이 휘청거립니다. 그나마 반도체의 ‘나 홀로’ 선방 덕분에 간신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침체 현상이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라고 믿으면 그건 너무 나이브한 발상입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상 징후가 현격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하락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보유한 원전산업을 단숨에 초토화시켜 기초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풍력사회·태양광 사회로 진입시키려 악을 씁니다. 그 와중에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 같은 스타들이 명멸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4차 산업혁명을 향해 전력진주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 주인공들은 연속 헛발질만 해댑니다. 위기 때마다 전임 정권 탓, 적폐세력의 저항 탓, 일제 탓을 성토하며 ‘죽창가’ 한 방이면 모든 것이 심플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 ‘전 지구적 차원의 대공황’ 우려는 기우인가?

경기는 바닥인데 그 선행지표인 주가와 부동산은 폭등세입니다. 언론과 전문가, 대깨문을 위시한 필부필부들은 “우리 이니(문재인)의 선정(善政) 덕분” 운운하며 감읍합니다. 우리 기업들 선방 덕에 코스피 지수 2700,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을 찍었다고 믿으십니까?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불황 타개를 위해 시중에 대량으로 달러를 뿌렸습니다. 주체하기 힘들 정도의 달러는 미국 증시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주가와 집값을 붕붕 띄웠습니다. ‘동학 개미’ 운운하며 자화자찬에 열심인 한국 증시와 부동산 시장 들쑤셔댄 것도 마구 풀린 달러가 일으킨 나비 효과 덕분입니다.

시중에 달러가 넘쳐나면 환율은 급락합니다. 올 3월부터 현재까지 원화가 16% 곤두박질했습니다. 환율 급락 덕에 수출기업은 줄초상, 수입업자는 살판났죠. 경상수지 흑자가 550억 달러요, 외환보유고 4,300억 달러의 나라에 또 다시 금융위기가 닥치겠는가. 그렇게 외치고 싶으시겠지만, 착각은 자유입니다.

인류 역사는 ‘설마’가 사람 잡는 경우를 수도 없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1997년 외환위기가 목전에 닥쳤을 때 이 나라 지도자들은 “한국은 펀더멘탈이 튼튼하여 아무 걱정 없다”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듯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3대 투자가로 명성이 자자한 짐 로저스, 세계적인 투자자 손 마사요시(孫正義),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절절한 목소리로 “1929년 대공황을 능가하는 규모의 경제위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이유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증시·부동산 급등의 불길한 전주곡은 과연 어떤 참극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 산업화의 업보

한국 사회의 총체적 좌회전 현상은 산업화의 업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국민 꼭두새벽부터 들쑤셔 일터로 내보낸 죄.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면서 안빈낙도를 꿈꾸는 것이 정상인 사람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면서 선동한 죄. 장발족 머리 밀고 미니스커트 못 입게 한 죄. 농업을 천업으로 신봉하는 민족에게 근대화, 중화학공업화 드라이브를 건 죄. 중세 헬 조선을 하늘이 내린 문화 코드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대양 육대주가 당신의 일터이니 해외로 나가라”고 등 떠밀어 세계 문화 체험케 한 죄….

배고픈 국민들에게 세 끼 밥 먹고 사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발버둥친 박정희. 그의 몰락은 산업화의 업보다.
배고픈 국민들에게 세 끼 밥 먹고 사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발버둥친 박정희. 그의 몰락은 산업화의 업보다.

 

박정희는 영양실조 국민에게 세 끼 밥 배불리 먹이겠다고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과 10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소요되는 중화학공업화의 완성을 위해 그는 ‘대통령 임기 3선 제한’이라는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습니다.

10월 유신, 긴급조치, 3권 분립을 초월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없었다면, 이 거친 국민을 이끌 초강력 리더십 확보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는 중화학공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불, 전 국민에게 마이 카를 선물합니다. ‘민주화’가 종교인 이 나라 선비·유생들에게 “타는 목마름으로”를 외치는 10월 유신에 대한 반동은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거친 후폭풍의 결과물, 산업화의 업보가 박정희의 10·26 순교였습니다.

#. 전두환 정권에 대한 소수 의견

모 대학 명예교수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처리한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을 비판하는 칼럼을 발표했다 해서 화제입니다. 이 법은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나는 대놓고 5·18을 왜곡한다고 밝혔으니 나부터 처벌하라”고 항거하는 칼럼을 쓴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쯤에서 ‘광주학살 주범’, 살인마 전두환 정권’ 코드에서 잠시 벗어나 소수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광란의 인플레 때려잡고 물가 안정시킨 1등 공신이 전두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적 3저 호황의 덕을 입어 전 국민 실질재산을 가장 많이 불려준 시대가 전두환 시대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막대한 대외 부채, 차관으로 나라를 짓누르던 막대한 국가 빚을 다 청산하고 순채권국의 나라를 후임자에게 물려준 사람이 전두환이었습니다. 민관(民官) 합작으로 TDX 전자교환기, 반도체, 컴퓨터 국산화 개발을 명령하여 이 나라를 IT 온라인 문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게 만든 주인공이 전두환이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이 혐오하는 전두환 정권의 ‘역사적 사실’이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소수의견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두환 시대는 광주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인플레를 잡고 물가 안정시킨 시대, 막대한 대외 부채 다 갚고 순채권국의 나라를 후임자에게 물려준 시대, 이 나라의 IT 온라인 문명의 인프라를 구축한 시대이기도 했다.
전두환 시대는 광주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인플레를 잡고 물가 안정시킨 시대, 막대한 대외 부채 다 갚고 순채권국의 나라를 후임자에게 물려준 시대, 이 나라의 IT 온라인 문명의 인프라를 구축한 시대이기도 했다.

 

#. 소규모 에피소드

아직도 이 나라에서 ‘민주화’ ‘민주주의’는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어떤 불법·탈법·위법 행위도 ‘민주화’의 성스런 세례를 받으면 확고부동한 도덕적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이제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초중고, 대학 교육을 이수하면 민중투쟁 사관, 불의를 지당한 진리라고 순응하는 ‘진보적 민주청년’으로 세뇌되어 사회에 배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되었습니다. 급기야 민주주의와 팟쇼 전체주의가 교미된 기형 변태의 공수처 괴물 독재가 굉음을 내며 폭주합니다. “우리 이니” 정권의 무법 드라이브는 그런 구조 하에서 돌출한 소규모 에피소드일 뿐이죠.

#. 역사에서 교훈 얻기

인류의 복잡한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인간 삶을 대상으로 실험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역사에서 그 교훈을 구하려 애를 씁니다. 역사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 아니겠습니다. 손쉬운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조선의 장인이 세계 최초로 첨단 은(銀) 제련법(연은분리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조선 조정이 전국의 금은광을 폐쇄합니다. 첨단 기술 써먹을 길이 막막해진 그 기술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와미(石見) 은광의 생산량 대폭발은 조선의 연은분리법 기술이 일본에 전해진 덕분입니다. 오늘날 탈원전이 강제되자 한국의 원전 기술자들, 일거리 찾아 중국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길 가는 한국인들에게 조선 망국 원인을 질문하면 열 명 중 7~8명은 “일제의 침략근성 덕분”, 더러는 “이완용과 을사오적의 매국 탓”이라고 답합니다. 조선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내·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종과 민 왕후(후에 명성황후 추존)열심히 자생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간악한 일제가 대한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다가 대륙침략 야욕의 본성을 드러내 합병을 단행하는 바람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고종을 비롯한 애국자들이 자주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제와 야합하여 주권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관이 횡행하면 고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애국 계몽군주요, 민 왕후는 조국 독립의 열혈투사로 맹렬 돌진하다 비명에 숨진 아름다운 순교자가 되고야 맙니다.

일본 속담에 잘 지는 것이 지저분하게 이기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멸망이라는 선명한 체험을 불과 한 세기 전에 경험했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이 주는 울림은 깊고 큽니다. 그러한 폐망(廢亡) 사례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비슷한 길을 미친 들쥐처럼 반복 질주합니다. 역사를 통해 보는 처절한 자기반성의 순환구조는 이 나라에선 영원무궁토록 먹통 신세이니 조선의 멸망, 일본에의 합병이 주는 교훈 따위는 개도 돌아보지 않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 일본인이 전하는 대한제국 폐망의 진면목

이데 마사이치(井手正一)란 사람이 일제의 한국병합을 기념하여 『한국병합기념첩』을 발간한 것이 1910년입니다. 이 책의 총론에서 저자는 조선의 망국 무렵의 정황을 소름끼치도록 무섭게 진단합니다.

“1만 4,000여 방리의 영토와 1,510여 만의 인민을 가지고 있는데, 형태는 당당한 일개 제국의 외관을 이루면서 질적으로는 독립 자주의 힘이 없어 내란이나 봉기가 있어도 스스로 이것을 진압할 능력이 불가능하고 외환이나 습래(襲來,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 예감)가 있어도 한결같이 처리하지 못한다.

하나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서쪽에 의지하고 동쪽에 요청하여 오로지 타국에 아부하여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만을 믿고 있다. 때문에 우환을 만들어내고, 타국에 누를 끼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 민중은 쇠약하고, 관리는 부패했으며, 정치의 대강(大綱)은 날로 쇠퇴하여 민심은 해마다 멀어져 간다.”(이데 마사이치(井手正一) 지음·신동규 옮김, 『1910년 일본인이 본 한국병합-「조선사정」과 「조선사진첩」』,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2020, 28쪽)

그 동안 우리는 조선이 합병 당했을 때 대한제국의 양반 관리·유생·선비와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폭동반란으로 격렬 저항한 것으로 믿어 왔습니다. 미안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왕조의 주권과 통치권이 일본 천황에게 통째로 넘어갔음에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항의나 저항, 반항, 사보타주 따위는 없었다고 이데 마사이치는 한일병합의 정경을 전합니다.

“그 어떤 말썽이나 곤란한 상황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 맥을 빠지게 할 정도로 극히 평정한 상태에서 무사히 종료되었다. 병합 발표 후에도 그 어떤 분요(紛擾)를 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예상한 것 이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라고 말입니다(신동규 옮김, 같은 책, 32~33쪽).

심지어 저자는 “조선인들이 구름 같이 집단으로 모여들어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단지 3명 내지 5명이 다가와 기둥 밑에 우두커니 서서 (병합을 알리는 포고문을) 조용하게 읽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뿐이었다. 종로에서조차 평일과 다를 바 없었는데, 다만 양쪽에 나란히 늘어서있는 조선 상인이 빈번히 호객행위를 할 뿐”이라고 전합니다(신동규 옮김, 같은 책, 33쪽).

이데 마사이치의 증언에 의하면 상민들은 거의 모두 한일병합을 환영했습니다. 상민들은 양반과 관리들에게 생명·재산 등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 왔는데, 병합으로 양반-상놈의 속박에서 벗어나 법률상·사회상 양반과 동등한 인격자가 되었기에 그 기쁨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저자는 한일 병합이 다른 나라처럼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빼앗거나, 의회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통한 강행이 아니라, 군주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평화적 합병이었음이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대한제국처럼 조약을 통해 한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넘긴 사례는 인류 역사상 지극히 드문 사례라는 것이죠(신동규 옮김, 같은 책 37~38쪽).

역사란 돌고 도는 건가요. 이제 또 다시 대한민국 폐망의 진짜 원인을 주변국 사람에게 전해 들어야 하는 상황이 조만간 닥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 우리 모두 공범이다

검찰총장 윤석렬 탄핵, 공수처법 통과, 수도권 집값 폭등, 원전산업 초토화, 기업 목줄 죄는 경제악법 양산, 가진 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폐업 속출하는 자영업 덕분에 상가는 텅텅 비고, 먹고 살 길 막막해진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뒹굴며 울부짖습니다.

시국이 하수상하고 답답하니 만나는 분들마다 “이 난국을 어찌 하면 좋은가”, “어떻게 나라를 구해야 하는가” 묻곤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우리 이니”에게 이 나라 유권자 41%가 표를 던진 후광효과이니 천하대란의 시국 현상은 심은 대로 거둔 결과일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1%를 득표할 동안 그 반대 세력은 열심히 핵분열을 일으켜 어부지리 당선을 도왔습니다. 1970년 불과 36%의 득표로 지구촌 최초로 공산화에 성공한 칠레 대선의 완벽한 데자뷰였죠. 그런 현상을 방기한 책임, 분열한 책임, 좌익 팟쇼 전체주의 정권의 등장을 막지 못한 책임….

변명의 여지도, 누가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민주화의 저주’를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현안에 두루 달관한 현인(賢人)·철인(哲人)·초인(超人)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민초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영도해주기를 소원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기, 산업화 시기에 그런 기적이 우리를 들뜨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적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나라를 구하고 싶으십니까?

한 나라의 경제적 부는 전 국민 개개인의 재산의 총합입니다. 한 나라의 지력(知力)은 그 나라 국민 개개인이 가진 지력의 총합입니다. 한 나라의 실력은 전 국민 개개인이 가진 실력의 총합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고, 지력이 출중하며, 자기 분야에서 실력이 발군이면 다른 나라를 앞서는 경쟁력과, 국력을 자연히 갖추게 됩니다. 그 반대가 되면 그 나라는 지리멸렬하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소멸 폐망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정권 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단체 회원,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각성하고, 나라의 앞날을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자각할 때 자연스럽게 괴물 팟쇼들을 선거를 통해 퇴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를 구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당장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교육이 문제입니까? 당신 자식부터 몽둥이, 회초리 들어서라도 올바른 국가관·애국심 교육을 시키십시오. 누군가가 내 대신 애국활동 열심히 해주겠지, 이 한 몸 적당한 핑계로 병역을 회피해도 누군가가 대신 나라 지켜주겠지, 나 한 사람 탈세해도 국가 재정 축나지 않겠지, 모두들 그렇게 열심히 엔조이한 활동의 총합이 오늘의 난세를 초래한 진짜 원인 아니겠습니까.

남 탓은 이제 그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자각할 때 혁명은 시작됩니다. 비장한 자기반성과 자책 없이 보수우파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무미건조하고 진부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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