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로 11억 상당의 약 796평 대지 구입...국민들은 평생 닭장같은 임대주택에 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방 2개가 있는 44㎡ (옛 13평형) 넓이의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비 11억원을 들여 퇴임 후 사저부지로 경남 양산 하북면에 약 796평의 대지를 매입했다. 그런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굳이 집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국가가 제공하는 소형 임대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넓이를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이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했다. 작년 9월과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지난 4월과 8월에도 추가 입주자를 모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1㎡ 복층형 아파트와 44㎡ 투룸 아파트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행복주택은 전체 1640세대 가운데서도 희귀한 복층형과 가장 임차료가 비싼 평형이었다.
문 대통령은 먼저 41㎡ 복층형 아파트를 방문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인 변 후보자가 2층 소형 발코니를 소개하며 “이곳은 부부가 커피를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정말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며 만족감을 나타났다. “(창밖) 시야로도 확 트였다”고도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4㎡ 투룸 아파트를 둘러봤다. 변 후보자가 “아이가 둘 잘 수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네”라고 한 뒤 “여기는 침실”이라며 방을 안내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베란다가 쭉 열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다”며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 있게 아주 잘 배치돼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간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베란다가 잘 돼 있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여기가 44제곱미터인데 아이가 7살이 넘어가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한다”며 “예전 행복주택은 50제곱미터대(25평형)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로 공급을 안 하고 있다”며 큰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주택을 공급하면 애가 둘 있는 집도 최저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라고 했다. 김 장관도 “이번에 60에서 84제곱미터 사이의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애가 둘이거나 이런 집도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뿐만 아니라, 재산이 형성되기도 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다”며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아이가 점점 늘면 늘수록, 또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도록 임대주택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야말로 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13평형 임대아파트를 두고 ‘4인 가족도 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대통령이 13평 임대주택에 가서 부부가 애 둘 키우고 반려동물까지 키울 수 있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부만 함께 살테니 퇴임 후 사저 크기는 6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뒷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질문’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말이 질문임은 변 사장이 바로 다음에 ‘네’라고 답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청원글 작성자는 “청와대는 이 말을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질문했고 국토부장관인 변창흠이 ‘네’라고 대답했다고 해명하는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 뭔 상관입니까”라며 “자신과 장관의 발언에 책임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비판을 이어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자신들이 내뱉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이를 차관(이용구 법무부 차관) 자리에 앉히지를 않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는 자산보다 많은 부채를 ‘영끌’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놓고서, 국민 앞에서 임대주택을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임대주택에 직접 살아보라고 하겠는가”라며 “이 정권 인사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full)소유하고 국민들에게는 무소유를 강요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간절한데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게 누리게 할 것’이라는 대통령이야말로, 더 큰 꿈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는 희망을 걷어차는 꼴”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4회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시장과 국가의 균형을 잃어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을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월 6일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으나 경호 문제로 인근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며 최근 사저 부지로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2630.5㎡을 대통령 사비로 10억 6,401만 원에 구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m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