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대법원에 "4개 주 대선 결과 무효로 해달라" 소송 제기했으나 기각 당해
대법원 "다른 주의 선거 방식 두고 재판 제기할 자격 없어"...원고 부적격 판단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소송 기각된 트럼프, 큰 타격 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에 기각됐다.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연방대법원마저 트럼프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텍사스주의 지난 8일 소송 제기를 기각했다. 트럼프 측은 이 4곳에서의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들어 바이든이 선거인단 과반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소송 제기 불과 3일만에 신속 결론을 내리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다른 주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러 주끼리의 법률 분쟁은 연방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맞지만, 이번 사안처럼 어느 한 주가 다른 주의 선거 방식을 두고 재판을 제기할 자격은 없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측은 앞서 수십건이 넘는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소송전을 벌이며 연방대법원을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으나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의 소송을 두 번째로 기각했다. 지난 8일 연방대법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에서의 이번 두 번째 소송 기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텍사스주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대법원을 향해 "그들은 위대한 용기와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을 구하라"고 촉구해오기도 했다.

연방대법관이 6대3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임에도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측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들이 줄줄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오는 14일에는 11·3 대선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별 선거인단 투표가 열린다. 지금까지 50개 주와 워싱턴DC의 개표 인증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을 확보한 상태다. 주별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재확인되면 트럼프 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로이터통신은 "패배한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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