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만 받던 충성 서약, 공무원 전체로 확대
서약 거부하거나 위반한 직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 고려
홍콩 야당 "충성 맹세 요구는 백색테러...표현의 자유 통제 말라"

홍콩 정부가 모든 공무원들을 상대로 '충성 서약'을 받는다. 지난 7월부터 신규 공무원들에게 요구했던 충성 맹세를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려는 것이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패트릭 닙 홍콩 공무원사무장관이 지난 10일 공공부문 직원 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의 모든 공무원이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닙 장관은 미니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충성 서약 절차를 논의 중에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충성 서약은 지난 6월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에 따른 조치다. 홍콩보안법 6조는 '공직을 맡은 홍콩인은 서면이나 구두로 기본법 준수와 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에 공무원들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홍콩보안법 제정 당시 해당 조항을 포함시켰다.

홍콩 당국은 지난 7월 1일자부터 새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까지만 2900여명의 공무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전체 18만명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충성 맹세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부서장 이상은 선서를 통해, 그 밖의 직원들은 서약서 서명을 통해 충성 서약을 한다고 전했다. 

홍콩 당국은 서약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직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홍콩 야당과 노동계는 홍콩보안법 시행 당시부터 충성 맹세 조항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콩 민주당은 "충성 맹세 요구는 백색테러와 같은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 측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합리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규탄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