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날...중국, 쿠바, 북한은 여전히 인권침해 국가로 남아
문재인 정권, 북한인권 철저히 외면...'통일 포기, 분단 고착화'가 본심?
12월 10일은 인류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이다. 1948년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이어서 유엔은 국제인권 규약들을 채택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노력한 결과 세계의 인권상황은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동유럽 공산권은 1990년 전후 민주화되어 주민들의 인권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중국, 쿠바, 북한 등 몇 나라는 아직도 대세에 역행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여도 막무가내다. 한반도에는 인권의 관점에서도 남과 북의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흔히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통일이 된다 해도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이다.
해방 직후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월등했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군수기지로 삼아 공업시설 대부분을 북한 땅에 건설한 때문이다.
상황이 뒤바뀐 것은 1972년 전후였다.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경제개발 리더십 덕분이다. 그 토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이 분출했다. 자유와 인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어찌 되었나? 사회주의를 내건 독재체제이기에 자유와 인권이 억압된 사회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구소련의 굴라그(Gulag)보다 더 처참한 강제수용소를 설치하여 수십만 명의 주민을 감금, 고문, 처형을 해왔다. 영장이나 재판도 없이 정권에 비판적인 주민들을 처벌하고 박해한다.
모든 주민은 두려움 속에 산다. 혹시라도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을 위반했다 해서 강제수용소로 끌려갈까 두려워한다. 일을 잘해서 상을 받기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책임을 뒤집어쓰고 처벌받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주민들의 생산 의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북한 경제를 붕괴시켰고, 수백만 명을 굶겨 죽였고, 남북한 경제력을 54대 1로 만든 원인이다. 폭압 통치로 자유와 인권을 박탈한 결과다.
이제 북한 주민은 자유권은 물론이고 생존권마저 위태롭다. 정권의 능력으로는 생필품 공급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이 장마당에 눈을 감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력은 회복될 전망이 있는가? 불가능하다. 자유와 인권을 불어넣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에게는 독재정권 유지가 최우선 목표이기에 자유와 인권을 허용할 틈이 없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독재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뒤집힐 전망은 없다.
북한이 강성대국이라고 자랑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은 정권의 붕괴를 막아줄 수단이다. 정권의 생존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협박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고, 북한 경제를 다시 살릴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하물며 그것이 남북통일을 주도할 무기가 될 수도 없다.
김정은 정권은 통일이나 통일을 위한 인적교류에 소극적이다. 남쪽의 주사파가 나라를 갖다 바친다 해도 마음 놓고 문호를 열 수 없다. 자유의 바람이 들어올까 두렵다. 체제에 금이 가기 때문이다. 언제인가부터 ‘우리의 소원’에서 통일의 소리는 죽어가고 있다. 통일보다는 분단의 지속이 북한 정권의 이익에 부합한다. 분단을 유지하면서 남쪽의 경제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결국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막상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 애매하다. 김정은의 어려운 데를 읽고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려는 것 같다. ‘평화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대량 경제지원을 하려고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없다면 마구 퍼주려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없다면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경고도 안중에 없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점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다. 작년과 금년 연속으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노무현 정권 시기 2007년 비서실장 문재인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할지를 북한 측에 타진한 다음 기권해버렸다. 2005년 김문수 의원이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이후 당시의 야당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법안의 통과를 방해 저지하였다. 2011년 5월 회기 만료로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막아버리고선 그것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주요업적이라고 자랑했던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되었다. 전대협 제1기 의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다.
4년 반 전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정부·여당의 사보타지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법상 핵심 기구인 북한 인권재단의 발족을 정권 측이 방해하고 있다. 레닌의 독재 수사기관과 흡사하다는 공수처법을 위해 온 힘을 쏟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동안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는 셀 수도 없다. 2019년 11월 7일 북한 어부 2명은 판문점에서 인계하려고 눈가리개를 풀자 펄썩 주저앉았다. 귀순 의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난민협약을 위반하여 강제 송환시킨 것이다. 그것도 비밀리에 진행한 게 탄로 난 것이다.
그뿐인가? 북한 인권단체나 탈북자단체의 활동에 유무형의 제동을 가한다. 김여정의 협박 공갈에 휴전선의 대북방송도 중지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한 풍선을 못 날리게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다. 우리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희한한 일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북한인권에 대한 외면을 비판하게 되었다.
요컨대 문재인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심기에 더 신경을 쓰는 격이다. 북한 정권이 다시 기운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면서 분단을 지속하려는 게 아닌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중국에 굴종외교를 편다. 원자력발전소를 뜬금없이 폐기하면서 속으로는 북한에 지어주겠단다. 선거부정 관련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렬 검찰총장을 제거하려 한다. 국정원의 북한 간첩을 잡는 기능마저 축소시킨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지출을 늘리고, 지방 곳곳에 공항 짓기 선심 공약을 터뜨린다. 재원 마련한다고 국가 부채를 겁 없이 늘려간다. 여차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폭삭 망하여 북한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것을 꿈꾸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의 국익에 반하는 행태가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게 그의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경고하였다.
그런 의심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심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위해 통일을 포기하고 분단을 지속시키려 한다는 세간의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나? 바로 자유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민주투사, 인권변호사라고 자랑하면서 북한 동포의 인권을 못 본 척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북한 정권의 이익을 우선하려고 한다는 의심과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11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공직자의 으뜸이다.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헌법상 국민인 북한 동포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야말로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이다.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국내외적 비판을 무시하고 독재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김석우 객원칼럼니스트(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전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