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김현미 뒤에 변창흠이라...더 큰 일이 닥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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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2.09 09:28:31
  • 최종수정 2020.1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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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0년간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어!
김현미를 잇는 변창흠은 한 술 더 뜰 것 같아!
부동산 소유제도 자체의 변혁을 시도할 것...중국처럼!
재건축재개발 안녕~벽에 페인트 칠하며 돈 버는 활동가들만 신난다!
부동산시장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한 번도 경험 못한 세상의 모습!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

그야말로 부동산 대란이다. 2007년 이후 거의 10년간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자초한 김현미 때문이고 부자-다주택자-임대인을 적대시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노선 때문이다.

첫째,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 것이 문제다. 세율 6%까지 치솟은 종합부동산세를 몇 년 내고 나면 원본이 사라지게 되었다.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 다주택이 금기시 되다 보니 여러 채 대신 고가의 한 채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고가 주택의 공급이 막혔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막혔으니 값이 폭등 안 할 수가 없다. 비싼 것일수록 더 많이 오른다.

둘째,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차3법이라는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세입자 마음대로 2년계약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최대 4년까지 기존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기존 세입자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 전월세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지옥이 닥쳤다. 집주인들이 4년를 전제로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셋집을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늘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들여온 법이 세입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기 시작했다.

김현미를 잇는 변창흠은 한 술 더 뜰 것 같다. 다주택자 범죄화는 당연히 계속될 것이고, 임대차 기간은 2+2=4년에서 3+3=6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발언으로는 그렇다. 그렇게 된다면 4년에 맞춰가던 전월세 가격은 6년에 맞춰서 또 한 번 요동을 칠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부동산 소유제도 자체의 변혁이다. 변창흠은 평소에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의 것은 중국식이고 뒤의 것은 북한식이다. 지금 우리의 주택은 땅과 건물이 모두 소유자의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만 민간 소유자 소유이고 토지는 국가 소유로 남는 제도이다.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모든 주택은 국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 소유자는 70년 동안 사용권을 인정받는대신 토지 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한다. 토지는 국유, 건물은 사유인 셈이다. 변창흠 등 소위 토지공개념론자들은 부동산이 돈 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 제도를 실제 하고 있는 중국은 그야말로 투기의 천국이다.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해와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70년 사용권의 가격이 그렇게 된 것이다.

사용권이라도 거래가 허용되면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소위 투기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토지공개념론자들은 중국식 제도, 즉 시장에서 사용권 가격이 형성되는 것 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놓은 보완책이 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일단 분양은 해주겠지만 팔 때는 반드시 정부에 되팔아야 한다는 조건부 주택이다. 물론 되 팔 때 차익은 없다. 변창흠은 그것에 ‘공공자가주택’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였다. ‘둥근 4각형’ 같은 형용모순의 단어다. 이름만 자가일 뿐 실질은 국영전세주택이다. 전세보증금 대신 분양대금을 내는 것이 다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공급되는 40-60만호의 신규 주택은 대부분 토지공사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공공택지 위에 세워진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매년 그 40-60만호를 중국식 북한식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개인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된다면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도시재생 뉴딜을 한다면서 그 마저도 다 막아 버렸다. 기존 동네는 길이 좁아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으니 제발 헐어내고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주민들이 애원을 하는 데 이 정부는 낡은 담벼락에 벽화만 그려 댄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새 아파트인데 변창흠 등은 담벼락의 그림으로 만족하라고 강요한다. 벽에 페인트 칠하며 돈 버는 소위 ‘활동가’들만 신난다.

다음 그림은 2000년1월을 기준점(1)로 했을 때 각 유형의 주택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역시 강남의 아파트로 4.1이 되었다. 강북의 아파트는 3.0으로 강남보다 덜 올랐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강북의 연립과 단독이다. 강북 연립은 1.8, 강북의 단독은 2.1이다. 연립의 경우 20년동안 80% 올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떨어졌다는 말이고 수요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라면 수요가 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그런데도 재개발 재건축은 차익이 생겨서 허용 못하니까 벽화나 보고 있으라며 주민들을 막아 선다.

변창흠이 평소 강의하던 대로, 또 논문에 쓴 내용대로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소위 똘똘한 한 채, 즉 고가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만 하다면 중저가의 아파트들도 값이 급등할 것이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국영주택일 테니 기존의 온전한 민간 주택은 값이 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값이 뛰면 또 투기를 잡겠다며 칼춤을 출 것이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세상의 모습은 암울하다.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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