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부 장관, "중국의 파렴치한 행위에 책임 묻겠다"
지난달 홍콩 입법회 의원 자격 조건 신설해 민주파 의원 4명의 의원직 박탈한
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천(王晨) 등 14명에게 제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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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14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입법회 의원 자격 조건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민주파(民主派) 인사들의 입법회 의원 당선을 불가하게 한 것이 홍콩의 자치(自治)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반(反)정부적 언동을 한 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홍콩 입법회(우리나라의 ‘국회’에 상당) 의원 자격 조건을 신설하고 민주파 성향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지 한달 여 만인 7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제적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책임을 물리겠다”고 했다. 중국 당국이 ‘1국가2체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홍콩의 내정에 간섭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 대상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천(王晨) 등 전인대 상무위원회 간부 14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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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로이터)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성명 발표에 앞서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홍콩의 사정은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나라도 이러쿵저러쿵 말하거나 간섭할 권리는 없다”며 “미국에 대해 내정 간섭을 멈춰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국무부가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행해진 인권유린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정부 당국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반하는 자를 미국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행해진 소수 민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정부 당국자 등에게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춘잉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미 국무부의 조처에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 악의를 갖고 공격하고 있음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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