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 항목 신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진 및 동맹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목표
세부 내역은 아직 미정...내년 집권할 바이든 정부에 상당한 재량권
미국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이 신설됐다. 미 의회는 22억 달러(한화 약 2조4천억원)를 우선 배정해 바다 위에서도 대중국 견제에 나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상·하원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역량을 증진하고 인근 동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방장관 명의의 관련 보고서는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계획에는 미군 주둔 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등이 주된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태평양억지구상에는 중국 견제의 대체적 방향만 정해졌을 뿐 세부 내역이 담기진 않았다. 때문에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태평양억지구상 수립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
보니 글레이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장은 WP에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국 대응에 있어) 전진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WP에 "구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하기로 할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앞으로 태평양억지구상 편성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의원들은 2022회계연도에는 태평양억지구상에 갑절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을 반영할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미 하원은 이번 주 초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고, 상원 표결은 그 다음에 이뤄진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