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공급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임대차3법 등으로 폭등한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년 '부동산 예산' 1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내년에도 전셋값은 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주거안정 대책 관련 사업예산은 총 10조8613억원으로, 당초 정부안(7조6222억원)보다 3조2391억원(42.5%) 늘었다. 올해 예산(5조7049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매입임대(매입약정) 확대 2조2990억원 ▲공실상가·오피스 활용 9250억원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 1조8563억원 ▲오피스텔 사업자 전세전환시 기금대출 1500억원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중형평(60~85㎡)형 신설 1813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 공급에 지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10명중 8명 꼴로 내년 전세값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3일 부동산114이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 응답의 69%, 전세 응답의 77%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락할 것이라 전망한 비중은 매매의 경우 7.51%, 전세는 5.42%에 불과했다.
특히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답한 비중은 부동산114가 지난 200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한 이유로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45.5%로 가장 많았고,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27.7%) 등이 꼽혔으며, 전셋값 상승 전망 이유로는 '임대차 3법 일부 시행 영향'(31.1%),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건 공급부족(24.8%),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19.2%),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증가(17.2%) 등이 꼽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