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평가 조작' 산업부 3인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는 경제성 없어야 한다고 지시"
'원전 평가 조작' 산업부 3인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는 경제성 없어야 한다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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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한 내부 문건 444개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 평가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산업부 공무원 3명들의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으며,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자료 삭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일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공용 서류 손상 등)로 전 산업부 원전정책관(국장) A씨, 원전정책과장 B씨, 원전정책과 서기관(4급) C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해 원전 가동 경제성을 낮추자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조작 주범’으로 백 전 장관을 꼽았다.

원전 자료 444개를 직접 삭제하며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했던 서기관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것은 결국 백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의 지시로부터 경제성 평가 조작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향후 수사는 백 전 장관과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일 주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었고, 산업부는 이후 '즉시 중단"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김모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그리고 문 대통령 순으로 보고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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