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와해되는 조짐들
“절대권력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와해되는 조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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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도발', 나꼼수 '분열', 여당내에서 나오는 '입바른 소리'

지난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까지 합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변모한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주로 치달았다. 국회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한 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독선적인 국가운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검찰권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철옹성 같아 보이던 문재인 정권 또한 와해되는 균열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경련이 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업규제3법 비판 만화

“아 테스형! 왜 이렇게 힘들어” 전경련의 ‘발칙한 도발?’

대한민국 4대 경제단체 중 한 곳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령단체로 변했다. 문 정권은 전경련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 단체 자체를 ‘적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경련 회장 및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그 어떤 기업관련 행사는 물론 해외방문시 경제 사절단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그 와중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경련 회장직을 맡아준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의리가 돋보였다.

전경련은 지난 3년여간 문재인 정부의 온갖 반기업 정책에도 최대한 목소리를 죽였다. 서슬퍼런 정권의 칼을 맞기 싫어서다. 그런데 최근 전경련의 ‘발칙한 도발’이 화제다.

전경련은 2일 기업규제 3법을 비판한 만화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재계에선 기업규제 3범(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3% 룰(상장사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주식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법) 등 기업규제 3법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경련의 만화 게재를 놓고 재계에선 “오죽 답답했으면 만화까지 그렸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명 의결권 3% 규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담아 많은 분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만화, 만평 형식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인내’가 끝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권도 끝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 싸울 때가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진보진영 내부로부터의 붕괴조짐1...‘나꼼수의 분열’

“나는 꼼수다(나꼼수)”라는 팟 캐스트 방송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을 몰락시킨 좌파 선동언론의 대표주자였다.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등 ‘나꼼수 4인방’의 영향력은 좌파 그룹내에서 그 어떤 정규 언론보다 영향력이 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송가를 누비면서 고액 출연료 등으로 집권세력의 위세를 유감없이 발휘해온 이들간에 최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주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참여연대나 진보적인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한다"며 추 장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27일에도 소위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검사들이 만든 '사찰' 정보라고 하는 문건 수준이 조악한 부분이 있다"며 추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비판한 윤 총장 비위 혐의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에대해 친문세력을 중심으로 주 씨 비판이 시작됐다. 한동훈 검사장 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했던 '제보자X' 지 모 씨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과 주 기자) 둘은 친분을 넘어 이미 사랑과 집착의 관계"라며 "그 권력을 이용해 (본인의) 총선 공천을 시도했고, 윤석열의 비선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2일에는 주 씨와 함께 2011년부터 '나꼼수'를 함께한 김용민 씨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를 한때 가족같이 여기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시도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리라 다짐했던 저에게 이제 매우 혹독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A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 지금도 생각만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김 씨는 주진우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일련의 정황상 A 씨가 결국 주 씨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에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이 남침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한테 뒤집어 씌운 것처럼, 검찰침공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주진우한테 뒤집어 씌우려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주의 성향의 집단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라며 "꼴갑들을 한다"고 비꼬았다.

입바른 소리 나오기 시작하는 여당 내부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의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여당 내에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한 회의론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위기를 넘어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운영에도 더이상 피해를 안 줄 것으로 생각하기에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또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 방침도 반대했다.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거나 무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고 입바른 소리를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건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국민이 심려하게 돼 매우 착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쓴소리 4인방, 이른바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중 한 명이었던 김 전 최고위원이 침묵을 깨고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추 장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헤아려달라”고 지적했다.

또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좌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과거 보수 여당과 달리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당청 지도부의 온갖 밀어붙이기 무리수에 대해서도 일치단결, 다른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비판 여론 때문에 집권세력 내에서도 조금씩 회의론,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 4·15 총선이 끝난지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 다음 선거는 한참 남았기에 진영논리로 잘 뭉치는 진보진영의 속성상 아직까지 이런 양심적인 입바른 소리는 약하기만 하다.

이와관련, 정치분석가 최우영씨는 “연말이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접어들어 여권내 차기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강철대오’를 자랑하는 집권여당 내부도 어떤 격랑에 빠져들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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