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감대를 여야 모두 형성했다고는 하지만, 국가채무는 1년 만에 무려 150조원 넘게 불어나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늘어난 2조2000억원을 채운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으로,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늘리고 다른 예산에서 5조3000억원을 깎았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되어 늘어난 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백신 확보 1조원이다. 그러나 당초 예산 증가 명목으로 내세운 코로나19 사태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 예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됐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됐다. 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이 증액됐으며,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도 각각 264억원, 2621억원 늘었다.

야당측에서 감액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도 당초 정부안을 유지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고작 5000억원 감액에 그쳤다. 

올해 본예산 확정 당시 805조2000억원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1년 만에 150조8000억원에 달하는 빚이 쌓이는 것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당시 39.8%에서 47.3%로 급격히 상승한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부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이미 정부가 늘리겠다고 약속한 복지 예산은 매년 폭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이른 시기에 불거지고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상환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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