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불안 요인으로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꼽은 홍 부총리, 임대차 3법은?
전세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차 3법에도 불구, 정부는 계속해서 저금리 탓과 공공임대 공급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은 1만6000호, 서울은 5000호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선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평년 대비 증가하며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매시장에 대해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이후 11월 넷째주 기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11월 중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김포, 부산 동래, 해운대 등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서는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다"며 "경기 파주, 부산 부산진 등 인근 비규제 지역의 부분적 가격 상승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