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봉보다 더 많이 올랐다. 공공임대를 통해 전셋값을 잡겠다는 계획에도 불구,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9만원으로 전달(5억3677만원)보다 239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6월 이후 9년 5개월 동안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나아가 239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연봉보다도 많은 액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2154만3720원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본격 도입된 8월 이후 전셋값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시중에 나오는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을 2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자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8월 5억1011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했고,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6146만원이나 올랐다.
KB 평균 전셋값 통계 작성 이후 월간 전셋값이 1000만원 이상 오른 적은 딱 4번 뿐이다. 2016년 1월(1941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3번은 모두 올해 8월(1089만원), 10월(1971만원), 11월 등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몰려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8632만원 올랐는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8∼11월 4개월 동안 상승액이 전체 상승액의 71.2%(6146만원)에 달한다.
서울에선 송파구 전셋값이 평균 4574만원 올라 상승액이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이어 강남구(4270만원), 성동구(2910만원), 마포구(2760만원), 강동구(2727만원), 강서구(2719만원), 용산구(2542만원), 양천구(2480만원) 등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전세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4% 오르고, 수도권은 5%, 서울은 3%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전세 물건 부족으로 내년 전셋값 상승률이 올해(4.4%)보다 더 확대된 5.0%에 이를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권주안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와 사전청약 적용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가 5년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 불안 장기화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전셋값이 안정되면서 전세난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