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 총장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면서
'검찰 서열 2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결재 받지 않은 채 압수수색 강행한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 지시할 것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
‘검찰 서열 2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한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부장 이정봉)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내 일간지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윤 총장 감찰 관련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인권정책관실은 검사를 포함해 검찰 공무원의 인권 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다.
지난해 10월부터 한동수(53·연수원24기) 부장이 이끌고 있는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동수 부장은 지난 2014년경부터 모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7월 퇴임한 정병하(연수원 18기) 부장의 후임으로 임용된 인물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대상은 대검 감찰부의 각종 법령 및 절차 위반 여부,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다. 조 차장검사의 지시는 대검 감찰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조사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써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조 차장검사는 지난 11월3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조 차장검사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차장검사는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