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자세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30일 올해 종부세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사회에 그렇게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6000명이고, 이분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며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세금폭탄이고 징벌적 과세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 난 언론들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 환경이 생각보다 아주 좋지 않아서 좀 어렵다"며 올해 들어 급증한 종부세에 대한 지적을 언론의 문제로 돌렸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된다"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달 공공전세 물량 중 상당 물량이 이미 입주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호한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사실상 물량이 '0'인 것 아니냐. 가구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편해도 기다리라는 말로 서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열불이 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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