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된 것은 이 정부 및 핵심 인사의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의혹, 두 번째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개입 의혹, 그리고 최근의 월성원전 불법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다.
윤 총장과 검찰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자신들은 무슨 일을 해도 절대선(善)이라는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이 정권의 핵심, 친문세력은 윤 총장을 '반란자'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ennmike.com/news/photo/202011/38308_50558_2328.jpg)
유치 졸렬 그 자체 윤 총장 징계사유, 판사성향이 불법사찰이라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제시한 6가지 사유 중 다섯가지는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유치함과 졸렬함 그 자체다. 그러다보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권을 옹호하는 공중파 방송 등 일부 언론은 대검이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재판부, 즉 판사의 성향을 파악한 것을 앞세워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것이 불법사찰에 해당된다는 추미애 장관의 주장에 대해 “억지”라는 반응이 주류다.
그런데 검사의 3대 임무인 수사와 공소유지,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의 특성상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 참고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판사의 성향 파악은 대형 로펌 뿐 아니라 각 개업한 개인 변호사에게도 기본 중 기본”이라며 “예컨대 판사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는 기본조차 안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국가대표 축구팀이 경기에 앞서 주심의 성향, 즉 어떤 반칙에 휘슬을 자주 부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며 “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의 사실상 전원이 철회를 요구하고 좀처럼 단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법적인 폭거인지 알 수 있다.
문 정권은 왜 이러는 것일까?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온갖 죄목으로 엮어 감옥으로 보내고 징역 30년씩을 구형하는 솜씨 좋은 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총장으로 발탁했다.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윤석열의 칼 끝이 조국 전 장관을 비롯, 자신의 진영으로 향하자 아연 실색하는 모습이다. 자신들을 지켜줘야 할 사나운 충견(忠犬)이 주인을 향해 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두환정권 초 이철희 장영자 사건 때도 검찰 친인척 이규광 구속 관철...총장은 되레 ‘영전’
38년전, 전두환의 5공정권 집권 2년차인 1982년 5월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이라는 대통령 친인척의 권력형 범죄가 터졌다. 검찰은 주범인 장영자-이철희 부부를 구속했지만, 억대의 돈을 받고 뒤를 봐준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 즉 이순자 여사의 삼촌인 이규광씨의 처리 를 놓고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와 힘 겨루기를 해야만 했다.
결론은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권력구조상 전두환 대통령이 끝까지 버텼으면 이규광씨에 대한 구속 등 사법처리는 불가능했지만 전 대통령과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 여론, 즉 민심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근 검찰총장이 물러났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곧바로 그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영전을 시켰다.
후임 김석휘 검찰총장은 검사들에게 외풍을 막아주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총장으로 검찰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그는 총장 재임 중 “검사들이 소신있게 일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에도 이익이 된다”며 “총장으로 있는 동안 외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이른바 압력을 악고 모든 것을 걸어 검사들의 소신을 보호해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총장의 이런 소신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 및 권력의 핵신 인사들이 검찰의 역할을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임중 아들 수사 감옥행 수용한 김영삼 김대중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재임 중 자신의 아들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묵묵히 수용하고 감옥에 보냈다. 검찰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무려 3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없이 퇴행적이고. 역불법적인 폭거가 대통령의 방조하에 권력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비리와 범죄혐의를 보고 달려드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하고 검사들은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하는 일은 검찰을 40년 이전 모습, ‘권력의 충견’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