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추미애, 검사들 반발에도 "윤석열 징계절차 진행할 것" [전문]
귀막은 추미애, 검사들 반발에도 "윤석열 징계절차 진행할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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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반발 나선 검사들 비난..."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 넘어 또 다른 충격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와 관련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27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검사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내외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며 "비위를 확인한 때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을 보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했고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집단 반발에 나선 검사들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 같아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끝으로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평검사들에 이어 전국 일선 검사장들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같은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은 26일 오후 1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날 검사장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고흥 인천지검 검사장,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청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대구지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검 검사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추 장관 라인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불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다음은 추 장관 입장문 전문(全文).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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