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산하 회의에서 K방역 적극 홍보..."방역과 경제 조화시킨 투트랙 전략"
방역 전문가 "앞서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이 지금의 3차 유행 초래"
"사람들에게 모이지 말라고 해놓곤 소비는 하라고 하면 누가 듣나?"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회의에서 "한국은 방역·경제 조화시킨 '투트랙' 전략 펴고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아울러 자신있게 홍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도, 경제도 실패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우선순위를 '방역'에 확실히 두고 제대로 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27일 기재부는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지난 26일 OECD 산하 산업기술혁신위원회가 '코로나19 정책대응 평가 및 향후 경제회복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보는 첫 세션에서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킨 투트랙 전략'을 소개하며 "한국은 '방역이 곧 백신'이라는 기조 아래 빈틈없는 방역 대비태세를 구축했고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310조원에 달하는 직접 지원정책 등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차관보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취지와 구성 등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자로 나선 울릭 크누센 OECD 사무차장을 비롯한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판 뉴딜이 국제사회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이 지금의 3차 유행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단계 완화 조치는 계절적 요인과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결과다. 모임 등이 많은 연말, 그것도 겨울을 앞두고 방역 대책이 거꾸로 간 것"이라며 "차라리 여름에 내리고, 가을에는 단계를 확 올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관되지 않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지적한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가 던져야 한다. 거리두기 격상한다며 사람들에게 모이지 말라고 해놓곤 소비는 하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듣겠나"라며 "방역이 우선이던 무게중심이 과도하게 경제에 쏠렸다"고 했다. 이어 "방역을 내려놓고 경제에 욕심을 내는 순간 유럽처럼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정부가 국민 피로감과 경제를 고려해 적기에 취해야할 방역 조치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