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단 포위됐다...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추미애 사단 포위됐다...전국 검사장 17명, 반발 입장문.이성윤·김관정·이정수 '秋사단 3인방'만 쏙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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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 내줄 것 기대하는 국민들..."검란 아닌 검찰반정"
전국 검사장, 秋장관에 반발 성명 내..."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흔들지말라"
秋사단인 이성윤, 김관정, 이정수는 명단에서 쏙 빠져
반발 들불 번지 듯 확산될 가능성 커..."일선 검사들의 분노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

평검사들에 이어 전국 일선 검사장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현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반발 성명을 냈다.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를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때와는 다른 차원의 검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들은 '검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정권에선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반정'이라고 해야한다는 기대감까지 보여주고 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은 26일 오후 1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하여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장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주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고흥 인천지검 검사장, 문홍성 수원지검 검사장,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 청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대구지검 검사장, 권순범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 울산지검 검사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불참한 것이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 셋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대를 마련해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 정권이 줄곧 부르짖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시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일선 검사들의 분노가 상당히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도 "이건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총장을 대신해서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뜻이어서 검사장들도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성토해왔다.

이번 사태가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 등으로 정권의 압박을 받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낙마했던 때와는 후폭풍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에서 줄줄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전국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직무 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도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추 장관과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제 목소리를 내줄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흔히 쓰이고 있는 '검란'이라는 표현도 '검찰반정'으로 바꿔 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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