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1기 추가 폐쇄' 담은 9차 전력계획 정부안 확정...美-EU와는 정반대로 전력질주
'원전 11기 추가 폐쇄' 담은 9차 전력계획 정부안 확정...美-EU와는 정반대로 전력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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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 중 11기를 폐쇄하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탈원전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계획안은 수천억원이 투입된 원전의 폐쇄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원전 경쟁력 악화와 전기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심의회에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는 정부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의 발전 비중은 2020년 46.3%에서 2034년 24.8%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5.1%에서 40.0%로 급증한다.

정부는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3호기 등 11기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계획안에선 준공 중인 신한울 3·4호기도 전력 공급원으로 넣지 않았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의 준공 날짜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이 이유였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토지 매입과 기기 제작 등에 총 7900억원이 지출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설이 중단된 상황이다. 

탈원전 기조가 여전히 반영된 이번 계획안은 최근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선언하며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었던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선언했으며, 미국 민주당은 최근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 지지'로 돌아서면서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로 원전을 포함시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원전은 가장 큰 저탄소 전력원"이라며 세계 각국에 원전 건설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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