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협의회 주체 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활동 비평 세미나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 많은 관심 받아...발제 후 질의응답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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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부터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2020. 11. 25. / 사진=박순종 기자

여성정책협의회의 주최로 ‘역사 왜곡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반일 운동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세미나가 25일 오후 열렸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는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견지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주도해 온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한 비평이 주로 이뤄졌다.

◇이우연 “한일 갈등 끝내려면 ‘정의기억연대 해체’가 먼저”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어째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우연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호소인 곽예남 씨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거론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주권면제’ 원칙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일기본조약’이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회담 당사자들이 해당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경성(京城·서울) 등지의 유곽에서 일하던 가난한 여인들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한 것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매춘(賣春) 내지는 성매매 관련 산업의 문제로 인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용수 씨에게 ‘국가원로’ 대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라고 한다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생존 방식’이라고 한다면 ‘생존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에서 다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을 뿐인 사람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창일 전(前) 국회의원의 주일대사 내정(內定) 건과 관련해서 이 연구위원은 “(강 전 의원은) ‘징용공’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고 부족분을 한국 정부가 마련한다는 내용의, 소위 ‘1+1+α 해결안’을 주창한 인물인데, 지난 2018년 대법원 이후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전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을 설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강 전 의원이 주일대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문제’라는 식의 주장을 꺾지 않는 한 ‘징용공’ 판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한일 양국 간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반일(反日)의 최전선에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해체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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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협의회의 주최로 ‘역사 왜곡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반일 운동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세미나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020. 11. 25. / 사진=박순종 기자

◇황의원 “남편과 시누이·시매부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이런 가족이 있나?”

“내가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똑같은 주제로 류석춘 교수 기소한 검찰, 이해할 수 없다.”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황의원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와 미디어워치 간의 끈질긴 법정(法庭) 투쟁 내용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21일 자신이 작성한 기사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이 황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9다291863)에서 자신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소개하며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에게는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고 어떤 이에게는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前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가족 관계를 소개, “남편 김삼석(수원시민신문 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 김삼석과 남매지간인 김은주도 국가보안법 위반, 김은주의 남편 최기영(前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실장)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어서 황 대표는 “윤미향의 남편인 김삼석 씨가 감옥에 갔을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이용수 씨가 (김 씨를 위해) 탄원서를 써 주고 김 씨 접견을 하기도 했다”며 “이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종북(從北) 활동에 동원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전(前) 교수를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기소한 것과 관련해 황 대표는 “류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 중에 ‘정대협’ 간부들 가운데 통합진보당 출신이 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검찰의 주장이야말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어 세미나실에 비치할 수 있는 의자 총수는 많지 않았지만, 세미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미나실이 만원(滿員)이 될 정도로 이날 세미나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발제자들의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여러 질문자들이 발제자들에게 자신들이 평소 궁금히 여기던 점들을 물어봤고, 발제자들은 질문들에 성실히 대답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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