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끓고 있는 검사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만 줄창 성토 중
추미애와 추미애 편에 선 선배 검사들에 격앙된 반응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하는 것이 맞는다"
7년 만에 평검사 회의 개최될까?...지켜봐야 한다는 시선 많아
'조국 사태' 전후의 전무후무한 검찰 무력화 시도에도 '옷 벗는 결기' 보여준 바 없어
검사들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하지만 과거 검사들이 온라인 밖에서 집단행동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내부망에서만 가열차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 편에 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권력지향적 검사들에 대한 비난이다.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어제 장관이 발표한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줬다. 사실상 검사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수현 제주지검 형사1부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 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고,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해당 세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추 장관 등을 비판했다.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좌표 찍기'를 해가며 개혁시켜드리겠다고 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이프로스에서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서 "장관 혼자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냐. 결국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시즌2),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물론 권력의 편에 선 선배 검사들의 지시 역시 따르지 말자는 것이다.
정 검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로 거론한 의혹을 보니 그 출처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포문을 열기도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며 징계 청구의 사유로 들었던 '재판부 사찰'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에 연관된 일선 검사가 실명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추 장관과 그를 보좌하는 법무부 및 검찰 내 세력이 윤 총장에게 문제 삼은 '재판부 사찰 비위'에 대해 해명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 일선청 수석급 평검사를 중심으로 평검사 회의 개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많다. 만약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면 이는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건 이후 7년 만이다.
이미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권력의 검찰 흔들기는 전례없는 지경이었으나 검사들은 매번 내부망에서만 성토했을 뿐이었다. 심지어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하급 수사기관으로 두게 될 것이라 평가받는 공수처의 출범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낸 바가 없다.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사직에서 물러난 김종민 변호사와 과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옷을 벗었던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 등은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든 뭐든 할 수 있는데 검사들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권력의 전무후무한 시도마다 반발하지 않고 있다"고 탄식해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