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진선미 국토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 일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상의 투기꾼을 만들어 수십 차례 반시장 규제정책을 남발하였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서민들만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철저한 이념‧대결적 계산으로 자산 양극화를 극대화하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며 등 떠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과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실거주를 하지 않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로 두 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등을 언급하며 "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쓰라린 가슴에 공감은 못 할망정 대못을 박고, 국민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폭압적인 정책을 무조건 참으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환상으로 폄하하고,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보며, 국민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막말과 위선적 행태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상기 문제 인사 3명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힘들게 만든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