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정신'은 코로나보다 강하다?...25일 민노총 집회에 손 놓은 文정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정부에 '전태일 3법'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 오는 25일 총파업과 더불어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이들 집회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집회 자제를 간곡히 호소할 뿐 8.15광복절집회와 개천절집회 등에 가했던 것과 같은 언어적 표현은 일절 없었다. 앞서 '재인산성'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경찰 역시 '원천 봉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1~2차 유행때 국민의 배려와 인내를 통해 보름만에 안정을 찾았다. 이번에도 힘을 모아 빨리 극복해낼거라 믿는다"며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이 전국 여러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하는 현명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노총은 오는 25일 지난 14일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을 포함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노총은 이번 '노동개악 저지 1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통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목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한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민노총이) 아무리 방역 수칙을 준수해도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온국민이 코로나로 고통 겪는 시기에 민주노총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민주노총 집회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호소에도 민노총은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민노총은 25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고 이어 29∼30일과 다음 달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국회 입법 상황이 원하는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2차 총파업도 일으키기로 했다.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신문에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100인 이하 등 수칙을 지키며 소규모 집회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이 서울 등에서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강행을 예고했음에도 경찰과 방역 당국 등은 조용하다. 특히 경찰은 지난 개천절집회는 '방역'을 이유로 '원천 봉쇄'했다. 이에 따라 집회 예정일 전부터 서울 광화문 도심 일대에 경찰 버스 500대 이상, 철제 바리케이드 1만여개, 경찰 인력 1만2000명을 투입했다. 일대를 완전히 봉쇄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동을 막았고 1980년대 이후 자제됐던 불심검문 등까지 벌였다. 물론 경찰의 뒤엔 문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의 '강력 진압' 주문이 있었다.

방역 당국도 최근 코로나 확산 원인을 8.15 광복절집회에서 찾으면서 민노총 관련 집회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지난 19일 "8·15 광복절 집회 당시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해서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한다"며 "이것이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5일 이후 민노총의 대대적 파업 및 집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