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유엔(UN) 제3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
文 정부, "한반도 정세 등 종합적 고려" 이유 들어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국제 인권단체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인권의 기본 원칙 저버렸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한국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더 가시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격인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합의(consensus)에만 동참한 것은 소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8일 인권 문제 등을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 형식으로 채택됐으며, 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으로 채택됐고,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국제 인권단체도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소속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상기시키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한군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국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한다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 불참 사유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