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전날 '아파트에 대한 환상' 발언 맹공..."보다 암울한 것은 고압적인 태도" 문제삼기도
지난 7월 ‘저는 임차인입니다’ 부동산 연설로 눈길을 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 발언으로 논란을 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언급하며 임대차법을 옹호했는데, 민주화 세대라 지칭하는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기본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적었다.
앞서 진 의원은 전날(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토론회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다세대주택을 직접 둘러본 뒤에는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야권에선 해당 발언 이후 ‘국민이 쥐냐’는 등 비판에 나서고 있다.
윤 의원도 “국민 인식의 밑동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않고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며 “특히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진 의원의 태도라고 했다. 윤 의원은 “보다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며 “세상을 오로지 가해자 임대인, 피해자 임차인으로 갈라 100여년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된 전세시장의 공생구조를 망가뜨린 용감함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치고받고 싸웠지만 전체주의가 부상하자 급화해했다”며 “이들이 전체주의에 가장 혐오한 건 본인의 선험적 믿음을 다른 이에게 강제하는 비민주적 태도였다”며 “다른 이의 생각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을 기대하겠느냐. 문명화된 모든 나라 정책써클을 관통하는 원칙은 ’근거에 기반한 판단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근거가 나오면 스스로의 믿음도 교정하며 정책을 수립한다‘이다”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