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운운하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합리화...李 "국민 기다림 배반, 법사위가 처리해달라"
일각, '이런 세상이 文대통령이 부르짖던 사람 사는 세상인가' 비판
바야흐로 더불어민주당 독재 시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개정안과 이른바 공정경제3법 등의 입법 강행을 시사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나와 우리는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준 국민들을 인질 잡아 모든 걸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며 이런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르짖던 '사람 사는 세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공수처법(개정안)은 당론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단히 우리가 힘을 들이고 있지 않나. 옛날 방식으로 보지 말길 바란다. 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이해하기 힘든 궤변을 늘어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법(개정안)을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