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3법은 전세난 원흉 아냐...겪어야 할 성장통”
국토부 "임대차3법은 전세난 원흉 아냐...겪어야 할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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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전세값 상승은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탓"
설명과 달리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 급등...지난주엔 역대 최대폭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우리(국토부)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세가격에 대해 저금리 탓과 계절적 요인 탓을 반복했다.

윤 차관은 "전세 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지금 오르는 것은 가을 이사철과 1·2인 가구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과는 달리 전셋 가격은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5~7월엔 0.67% 올랐는데, 8~10월엔 1.44%로 올라 상승 폭이 두 배가 넘는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0.48%에서 1.19%로 상승 폭이 커졌다.

나아가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예고되자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또 역대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前週) 대비 0.25% 상승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 폭이다.

윤 차관은 이번 전세 대책에 대해 "조금만 참으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맞먹는 주택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호텔을 개조해 임대한다는 내용이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억울하다"며 "물량도 솔직히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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