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공수처 관련 인터뷰 파문...법조계 "어용 변협회장할 것이면 꿈깨라" 비판
이찬희, 공수처 관련 인터뷰 파문...법조계 "어용 변협회장할 것이면 꿈깨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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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협회장, JTBC뉴스룸·MBC라디오 등 인터뷰에서 정치편향 발언 논란
야당 측 위원 비하하며 공수처장 추천방식 법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
김종민 변호사 "민주당 논리를 대한변협회장이라는 자가 대변"
야당 측 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야당 의결권(비토권) 부인하는 여당 정치대리인" 비판
사진=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18일 종료될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JTBC 뉴스룸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 회장은 야당 측에서 지명한 추천위원들을 '대리인들'이라 비하하면서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해 추천위 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조계는 물론 야당 측 추천위원들도 곧장 반박에 나섰다.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의 JTBC 인터뷰는 극히 부적절하고 사표를 받아야 할
탄핵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전날 JTBC 뉴스룸 뿐 아니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도 출연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을 비하하며 추천위 활동이 무익함을 적극 어필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협 회장이라는 자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밀한 사항을 친정권 매체인 JTBC에 출연까지 해서 공개하며 여당을 편들고 야당을 공격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터뷰 마지막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식의 공수처장 추천방식은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대한변협회장이라는 자가 대변한 것은 민주당과 짜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대한변협 회장이면 태어나선 안 될 반헌법적 반인권적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인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대한변협이 이찬희 회장 때처럼 어용단체가 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내년 초 대한변협 회장 연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 이 회장을 가리켜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했기에 연임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정권의 어용 변협 회장을 할 것이면 빨리 꿈깨는게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을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어제 대한변협회장은 방송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표결 등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야당 추천위원들을 정치대리인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견제제도인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결권(비토권)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공수처법의 개정을 합리화하려는 여당 정치대리인처럼 비춰진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대한변협회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제2차회의에서 신속론에 앞장섰다고 공지했을 뿐"이라며 "대한변협회장은 법조인단체의 수장으로 추천위의 의결에 의해야할 추천인들 명단을 먼저 공개하는 등 위법,부당한 일을 포함하여 스스로 중립적 지위와 책무를 훼손하고도 야당 추천위원들을 폄하하면서 추천위 파행의 책임을 전가한 데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후보 2인이 결정된다. 대통령은 둘 중 한 명의 후보를 고르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지난 18일 야당 측의 지속 요청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종료됐다. 이 회장이 전날 인터뷰에서 주장한대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지난 총선 이후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맛대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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