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변론 종결...내달부터 가족 비리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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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1.20 10:53:34
  • 최종수정 2020.1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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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기소 사건들 병합해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재판으로 양분
지난 5월부터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재판 진행...오늘 변론 종결, 심리 마무리
내달부터는 같은 재판부에서 가족 비리 재판 심리 진행

법원이 오늘로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심리를 마무리한다. 내달부터는 조국 일가의 비리 관련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조국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조국의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변론을 종결한다. 

조국은 올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부당하게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서증조사 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차후 최종 선고를 내린다.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은 선고만을 앞두게 되지만 조국은 다음 달부터 일가의 비리 관련 재판에 임해야 한다.

조국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해 말 기소됐다. 자녀들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조국이 기소된 사건들을 병합해 '감찰 무마 의혹'과 '가족 비리 의혹' 관련 재판으로 양분했다. 이 중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이 지난 5월부터 먼저 시작됐다.

다음 달 4일부터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국의 가족 비리 재판의 심리가 진행된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대신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

정 교수는 다음 달 23일 자신이 기소된 형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엔 남편인 조국과 함께 가족 비리 재판에 임해야 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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