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태년 "공수처 중대결심...무슨 일 있어도 연내 출범시킬 것"
與김태년 "공수처 중대결심...무슨 일 있어도 연내 출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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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권 악용해 계속 반대...공수처 법 개정 추진"
네티즌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났다" 개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났다"며 개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장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거부)권을 악용해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야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또 "야당에 일말의 양심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제도의 악용뿐"이라며 "추천위가 구성되면 정해진 기일 내 자기 임무를 다 수행하고 완수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깨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끝으로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다음 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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