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의 학살 인사’ 문제 없다는 감사원, 변호사단체의 감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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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1.18 16:02:24
  • 최종수정 2020.1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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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총장 의견 들었고, 인사배경 등 명시돼”
법조계 “형식에 얽매인 겉치레 판단” 비판
秋의 중간간부 인사, 尹 측근 모두 좌천, 고립시켜
당시 尹 인사 서류 보다 덮어...의견 반영 전혀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지난 8월 27일 실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학살인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청구가 최근 기각됐다는 심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청구를 심사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는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 8월18일 검사의 전보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공문으로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같은 달 20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며 “법무부에서 같은 달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검사 인사의 배경과 경과, 특징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 9월 추 장관의 중간간부 인사가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등 정권 수사팀에 속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승진시킨 ‘직권남용’ 에 해당한다며,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추 장관 인사가 검찰청법 34조 1항인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 의견을 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법무부가 당시 인사에 대해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우대’ ‘우수 여성검사 핵심 보직에 발탁’ 등으로 취지를 설명했다며 “감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감사원이 ‘형식에만 얽매인 겉치레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은 당시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인사 서류를 펼쳐보다 “신문에 나오면 그때 보겠다”며 서류를 덮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중간간부 인사에 사실상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대검에 있는 권순정 대변인과 구상엽 국제협력담당관, 박현철 정책기획과장, 박영진 형사1과장 등 주요보직 인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 장관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권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으로, 구 국제협력담당관은 마산지청 지청장, 박 정책기획과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박 형사1과장은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모두 좌천됐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도 역시 좌천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감찰무마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섭 부장검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한 이복한 부장검사 등이 모두 지방 내지 재경지검의 일반 형사부로 발령났다. 반면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됐다.

이에 대해 한변은 “뜻있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 아래 추진했던 추 장관의 ‘인사 학살’에 대한 감사 청구가 피상적인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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