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와 각 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편승해 조직 확대를 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27일 경찰, 소방관 등 인력이 부족한 현장배치 공무원을 늘릴 것이라던 문 정부에서 342명의 사무직 공무원을 늘렸다며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원안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난 26일 국무회에서 4637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뽑는 안건이 의결됐다. 4637명 중 정부 위원회와 각 부처에서 늘린 현장과 무관한 사무직 본부인력 숫자는 파악된 것만 342명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가장 많은 65명을 증원했다.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정원을 늘린 것이다. 공정위 다음은 행정안전부(김부겸 장관)가 본부인력을 55명 증원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가 주거복지정책의 개발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거복지관을 신설하고 인력을 35명 늘렸고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장애인 건강권과 연명의료 등 업무 증가를 이유로 35명을 증원했다. 기획재정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장관)도 34명의 본부인력을 늘렸다.
중소기업벤처부(홍종학 장관)는 21명, 환경부(김은경 장관),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나란히 20명씩 본부인력을 늘렸다. 인사혁신처(김판석 처장)는 공무원 채용시험 수요 증가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등의 명목으로 환경부와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20명을 충원했다.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장관) 13명, 통일부(조명균 장관) 10명, 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 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 장관) 4명, 금융위원회(최종구 위원장) 2명 등 인력 규모를 늘렸다.
정부 위원회와 부처들과 위원회들의 인원 충원 움직임은 이번 정부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이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부 위원회가 각 부처는 스리슬쩍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