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환경주의적 환상에 입각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해 저렴한 전기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압박할 개연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석탄화력 발전소는 줄이고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현재 61개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 57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36.8GW(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45.3%에서 36.1%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발전 비중을 2031년까지 9.2% 줄이고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이를 대체한다는 계획은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전력의 1% 미만을 차지했던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급속도로 늘리는 것은 경제성과 수급안정성 등을 고려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환경주의적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찮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화석연료를 포기하는 에너지 정책은 2029년에 20% 정도의 전력요금 인상 요인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1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태양광·풍력 발전소는 평균 157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석탄은 74원에 불과해 차이가 크다.
석탄화력 발전소 대비 태양광·풍력 발전소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이유에는 땅값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소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을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의 61%가 필요하고 풍력 발전소로 대체하려면 제주도보다도 넓은 면적이 요구된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전력 소비는 3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은 세계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민"이라고 말한다.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력비용 상승은 개개인에게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와 다른 분야 지출 감소로 이어진다. 전기가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각종 IT제품의 사용이 비싼 전기료로 위축된다면 삶의 만족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들의 생활은 인내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는 전기료 인상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화석연료로 만든 저렴한 전기료는 그동안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전기료 상승은 생산비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장치산업은 인력을 많이 쓰지 않기에 인건비는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작용하는 변수가 아니다. 저렴한 전력비용이 훨씬 중요한 변수다.
●환경주의 환상, 이제는 깨어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전력 생산용 석탄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화석연료를 적극 활용해 저렴한 전기를 기업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리기후협약의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회의적 환경주의를 주장하면서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환경주의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의 민주당과 유럽연합(EU), 유엔 등이 전면에 내세우던 환경주의 시대가 큰 도전에 직면했다.
2001년 그린피스 출신 환경운동가인 비외른 롬보르가 환경주의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담은 자기 반성적인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을 출판하기 전까지는 '환경은 인간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는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동안 산업계도 환경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환경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패했다. 그러나 '환경은 오염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선됐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 롬보르의 서적은 그동안 환경주의 운동가들이 서 있던 빙하를 녹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환경주의 운동가의 영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도 환경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경향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 일부를 가동중단하고 수송용 에너지로 경유와 휘발유를 대신할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환경주의 운동은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992년 리우 회의, 2015년 파리 협정 등 세계적인 환경주의 운동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제도권 밖의 환경운동은 1980년 환경청이 1990년 환경처로 승격되고 1994년 환경부로 또 다시 격상되면서 국가의 업무가 됐다. 현재 환경부를 이끄는 김은경 장관이 1991년부터 활동하던 환경운동가라는 사실이 방증이다.
●환경부가 키운 '미세먼지 공포'… 경제 성장 막았다
환경부가 1995년부터 조장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경유차 억제 정책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등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조장한 환경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 중 98% 이상을 차지하는 PM10(꽃가루, 곰팡이가 주성분)과 1%를 조금 넘는 PM2.5(질소산화물, 황산화물)가 있다. 숫자는 미세먼지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2.5㎛라는 것을 의미하며 1㎛는 0.001㎜와 동일한 크기고 해변의 모래알의 지름이 90㎛다.
환경부는 2012년 화석연료 구성 원소인 황(S)과 질소(N)가 공기 중의 산소(O)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PM2.5의 비중이 1%를 조금 넘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지난 1995년부터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던 PM2.5 감축 사업을 멈추지 않았다. 환경부는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에는 PM10을 제거하기 위한 물청소가 화석연료에 대한 공격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1% 줄이기 정책은 상당수 언론의 과장된 보도와 정치권의 선동을 통해 물청소로 해결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는 식의 본질에서 멀어진 환상의 환경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근거를 제공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경유차와 석탄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반(反)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석탄과 경유가 연소하면서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는 전체 미세먼지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같은 행정부 내에서도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은 지적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부가 1995년부터 공들여 조작해 온 '화석연료=미세먼지'라는 공식을 사실상 부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자체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화석연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만들기에 앞장섰다. 환경부는 도덕성이 의심되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