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패권경쟁에 필요한 미국의 핵심 동맹은 일본, 한국, 호주”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를 정상 작동시킬 수준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헤리티지재단이 밝혔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재단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역량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의 최신 평가를 전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은 이 보고서에서 “CIA는 북한의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진입은 ICBM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기술로 북한의 기술 완성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발표한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위험 행동’ 부문에서는 ‘적대적’ ‘도발적’ ‘시험 중’ ‘단호’ ‘온화’ 5단계 중 3번째로 높은 ‘시험 중’을 유지했다.
‘위협 역량’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공할’ ‘강화 중’ ‘능력 보유’ ‘열망하는’ ‘미미한’ 5단계 중 2번째로 높은 ‘역량 강화 중’으로 분류됐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협 행동 부분에서 2번째 높은 단계인 ‘도발적’, 위협 역량 측면에서는 최고인 ‘가공할’ 단계로 분류됐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모두 역내 적극적 도발자 행위자로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면서 올해 3월에만 9차례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10개의 핵을 보유했든 100개 또는 1천개로 증가시키든 매우 역량있는 장거리 공격 무기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며 “이는 미국의 적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했다.
보고서는 아시아가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중국은 경제, 군사적 역량 증진을 통해 향후 10년 내 역내 패권 장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패권경쟁 관점에서 필요한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일본, 한국, 호주를 꼽았다. 이어 세 나라는 아시아 삼두체제로 명명했다.
이른 3개 국가와 미국의 동맹관계는 시진핑 체제가 중국을 세계 패권국가로 올려놓기 위한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에 걸친 확장정책 이른바 ‘중국몽’ 목표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한국, 호주 내 미군 주둔은 군사력 투사 관점에서 유연성과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병력 증원국으로서 이들 동맹들의 군사적 자원에 기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보장한다고 평가했다고 VOA는 전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역내 미군 주둔은 미국의 국인에도 직결한다”며 “미군이 역내에 없었다면 동맹들은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의문을 가질 것이고 결국 동맹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아시아 내 삼두체제의 운명은 일본, 한국, 호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삼두체제를 분리,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이들 나라가 처할 안보 위험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