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감찰내용 공개한 한동수 감찰부장, 檢 내부서 역풍...“그 행위가 감찰사안”
SNS에 감찰내용 공개한 한동수 감찰부장, 檢 내부서 역풍...“그 행위가 감찰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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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도 검사 “업무내용 SNS 공개는 직업윤리 망각한 것”
정유미 검사 “정진웅이 무슨 낯으로 후배를 지도? 직무배제해야”
명점식 검사 “고검 내부서 정진웅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 없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연합뉴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반발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역풍을 맞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직위에도 불구, 대검 의사결정과정 등을 SNS에 공개하면서다.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직무배제 대상이 됐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께 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앞서 ‘정진웅 차장 직무배제는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몇 개월을 직상급자로 모신 터라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여쭙습니다”면서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1월까지 대검 감찰2과장으로 일하며 한 감찰부장과 함께 일한 바 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부장님의 행위는 감찰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서 “감찰부장 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행위에 대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의뢰해 감찰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실 의향은 없으시냐”고 썼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며 “상급자의 판단이 나와 다르다고 업무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마구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일 뿐 아니라 그런 공개행위는 감찰 사안이라고 알고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의 감찰을 총괄하시는 분이 업무관련 내용을 SNS에 마구 공개하는 것을 보고 많이 혼란스럽다.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겪고 있을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감찰부장이 스스로 감찰을 의뢰해 업무 관련 내용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의 명확한 허부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는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이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했다.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감찰부장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전날 내부망에 "본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서 기소했다"며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기소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진웅 차장 직무배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니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본인은 결재에서 배제된 뒤 대검이 법무부에 직무배제 요청을 보냈다”면서 대검의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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