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해 사장을 뽑는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 야당을 배제하자는 의도에 불과"
KBS 부사장 출신의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국민이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KBS공영노조(3노조)가 "시민을 앞세우지만 오히려 집권당의 방송장악을 더 쉽게 만드는 기만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위원회 위원 100명을 위촉해 KBS이사 13명을 선임하고, 이 이사들이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임명 제청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KBS공영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필모 의원과 민노총 노조는 대통령 휘하의 방통위가 국민위원회를 위촉하고 이들이 모든 이사를 추천하자고 한다. 사실상 이사 13명을 집권세력의 마음대로 뽑겠다는 의도"라며 "정필모의 제안은 시민을 앞세우지만 오히려 집권당의 방송장악을 더 쉽게 만드는 기만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다수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정파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비율로 존재하고, 그들 간에 의미있는 타협이 이뤄지고 특히 다수파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방통위가 위촉한 국민위원회가 선임하는 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다수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또 "사실상 집권당과 한 몸인 행정부의 권력을 통해 집권당이 원하는 것은 모두 챙길 수 있는 방안이고 야당은 철저히 배제된다"며 "국민에 의해 사장을 뽑는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 야당을 배제하자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파가 야당이었을 때는 특별다수제를 주장하고, 독임제를 비난하더니,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파가 집권하자마자 특별다수제를 부정하고 심지어 독임제 방통위가 이사까지 사실상 추천하자는 뻔뻔함은 가히 상상을 불허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