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3~4%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일각에선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일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선 김남국, 문진석 의원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까지 낮추자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8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제동을 거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로 처음 규제가 도입됐다. 이후 법정 최고금리가 24%까지 떨어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정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을 도입한다는 방안이지만, 업계에선 금융회사들이 저신용자들에게 더 이상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구조만 강화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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