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무 7조 상소문’으로 유명한 '진인 조은산(필명)'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윤 의원에게 공개 질의하자 이같이 응답한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윤 의원이 고(故)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며 “‘주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를 모독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와 관련 '진인 조은산'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전태일 열사를 인용해 주 52시간제의 유예를 주장하셨고 고 꽤 날선 비판에 직면하셨다"면서 그러한 주장을 한 뒷받침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희숙 의원은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며 "유감이다"라고 했다.
이어 "덜 일하면서 똑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란, 제도 변화 전에 기술이나 장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혁신 등 충분한 준비로 생산성이 올라 근로성과가 근로시간이 감소해도 줄어들지 않는 경우일 것"이라며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준비기간을 턱없이 짧게 잡고 급하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답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전태일 평전에 소개된 그의 친필 메모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에 대한 혐오와 ‘자기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며 "짐작컨대, 근로시간과 소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조 선생님(조은산)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그가 꿈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닐 듯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전태일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를 꿈꿨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그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