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경제성 평가 방해공작 정황 포착
검찰,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경제성 평가 방해공작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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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평가조작 관련 한수원 실무진 소환
이용률 낮춤으로써 수익성 떨어지는 결과 도출
경제성 평가조작에 산자부 직접 개입
검찰, 백운규 등 윗선 규명에 주력
'압수수색' 어수선한 분위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어수선한 분위기의 산업통상자원부./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삼덕회계법인에 해당 용역을 맡긴 한국수력원자력 담당 실무진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월성 평가조작 관련 한수원 실무진 소환>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어제 한수원 A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A 차장은 지난 2018년 4월 10일 착수한 13억 원 규모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외부 용역 담당자입니다. 검찰은 A 차장을 조사하면서 “누구의, 또 어떤 지시를 받고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에 개입하게 됐느냐”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판단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면죄부를 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사실상 조작됐다는 자료와 진술을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황입니다.

<이용률 낮춤으로써 수익성 떨어지는 결과 도출>

삼덕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평균이용률을 85%가량으로 제시했는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입으로 60%가량으로 낮춰잡게 됐습니다. 이용률을 낮춤으로써 수익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한수원은 회계법인이 용역 과정에서 전기 판매가격까지 낮춰 잡도록 했습니다. 회계법인은 판매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정했지만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입력변수를 변경했습니다.

<경제성 평가조작에 산자부 직접 개입>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이 개입한 구체적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백운규 당시 장관 지시에 따라 ‘즉시 가동중단’으로 보고서 결론을 내리고, 10억 원이 넘는 용역 비용을 들여 명분을 만든 겁니다.

아울러 한수원과 삼덕회계법인 계약 시에 용역설계서에 담은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시나리오’도 삭제해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백운규 등 윗선 규명에 주력>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경제성 평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됐다”는 회계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무진을 통해 직권남용 등 위법한 지시를 내린 백 전 장관 등 ‘윗선’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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