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조기폐쇄’ 백운규·채희봉 검찰 소환 임박
‘월성 조기폐쇄’ 백운규·채희봉 검찰 소환 임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직권남용 의심
한수원 측, 가동중단은 산자부의 부당 지시
산자부, 한수원 측에 불이익 없을 것 약속
실무자급 수사 종료 즉시 백운규 소환 계획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직권남용 의심>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이번 주말 백 전 장관 등을 소환해 2018년 4월 4일에 벌어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부정적이던 한수원을 위계에 의해 지침을 따르도록 했는지, 이러한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한수원 측, 가동중단은 산자부의 부당 지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당시 한수원 관계자들은 부당한 지시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백 전 장관의 뜻이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에 즉시 보고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한수원 측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백 전 장관의 지시로 약 두 달 뒤 한수원 이사회는 총 12명 이사 중 11명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찬성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반대표를 던지고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산자부, 한수원 측에 불이익 없을 것 약속>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에 문제가 없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동의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산업부가 강조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조기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란 산업부의 설득도 이사회를 움직였습니다.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혐의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실무자급 수사 종료 즉시 백운규 소환 계획>

검찰은 실무자급 직원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백 전 장관 등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책 결정 라인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을 둘러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총지휘했던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